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의 유급·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 휴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를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지원 제도가 출산 이후에만 집중되어 있어 임신 초기나 위급 상황에서 배우자를 돌보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법률혼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배우자 유산 휴가 일수 및 유급 기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휴가 일수와 급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최대 5일이며, 이 기간 전체가 무급으로 처리되던 기존의 공백을 보완해 최초 3일은 통상임금 100%의 유급 휴가로 보장합니다. 나머지 2일에 대해서는 무급 휴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휴가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최초 3일 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일 상한액 8만 4,21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3일 동안 최대 25만 2,630원을 보조받게 됩니다.
- 총 휴가 일수: 최대 5일 범위 내 사용
- 유급 보장 기간: 최초 3일 통상임금 100% 지급
- 정부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상 1일 최대 8만 4,210원 지원
- 적용 대상: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배우자 유산 휴가 신청 방법 및 서류
배우자 유산 휴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주에게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휴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이미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더라도, 20일 이내의 청구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유산 또는 사산 사실과 임신 주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유산 또는 사산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신 주수 및 유산·사산 사실 기재), 사실혼 입증 서류(해당 시)
- 제출 방식: 사업주 지정 양식의 휴가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첨부 제출
연계 지원 제도 및 함께 알아두어야 할 개편 사항
이번 배우자 유산 휴가 신설은 단독으로 적용되지 않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함께 개편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조율하거나 종합적인 돌봄 계획을 세울 때 연계된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와 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으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총 20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전체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산을 준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공식 고용지원 포털을 통해 세부 수급 요건과 구체적인 서류 양식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